금융감독원이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의 전화상담원을 통한 보험상품판매를 점검한 결과 수백건의 불완전판매사례를 적발하여 징계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카드사의 보험상품판매는 카드회사와 보험회사가 합작하여 카드사의 창구를 통해 보험상품을 파는 것으로 카드슈랑스라고 부릅니다. 카드슈랑스를 통해 카드회사는 제휴보험사로부터 판매한 보험상품에 대한 수수료를 받거나 자사 카드고객의 정보를 보험사에 넘겨주어 마케팅활동에 쓸 수 있도록 하고 비용을 받기 때문에 서로 좋은 꼴이 되므로 최근 카드슈랑스 판매액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창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인 방카슈랑스와는 달리 카드슈랑스는 대부분이 전화상담원에 의한 텔레마케팅으로 보험상품이 판매되기 때문에 고객에게 충분한 상품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불완전판매의 위험이 높아 고객으로서는 주의를 요합니다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실제로 점검해 보니 카드사들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가 만연하고 있어 고객피해가 크게 우려될 정도라는 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불완전판매란?
지난번 동양증권사태에서도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것을 볼 수 있듯이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에 대한 기본내용이나 약관상의 제약, 고객에게 불이익한 점, 투자시 생길 수 있는 리스크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불완전판매행위는 고객입장에서는 중도해지시 불리한 점 등 주의할 점이나 투자리스크 등을 알게 되면 상품가입을 꺼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거나 두루뭉수리하게 얼버무리고 심지어 수익율을 과장하여 현혹하여 고객의 상품가입을 유인하는 행위이므로 나중에 고객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게 되면 민원이나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불완전판매를 규제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카드사들의 불완전판매 사례를 보면 변동금리상품을 이자가 가장 높은 때만을 기준으로 이자율이 적금보다 낫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거나 10년간 계약이 유지되지 않으면 원금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지 않은 사례, 우수고객에게만 드리는 특별우대금리상품이라고 현혹하는 등
법률이 정하는 금융상품판매시 지켜야할 기준을 어긴 것들이 많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적합성의 원칙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려고 할 때 고객이 투자경험이 일천한 일반투자자인지, 투자경험이 많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나 고객의 위험선호도 등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권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유재산정도에 비추어 과도한 투자를 하지는 않은지 위험을 감수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등도 따져 보아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이 처음 예상했던 범위를 넘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두고 있는 조항입니다
(2) 설명의무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을 상품판매전에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알리도록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특히 원금손실이나 이자율변동, 해약이나 해제시의 불이익 등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상품에 투자하려면 최소한도의 금융상품지식은 갖추어야
카드슈랑스의 불완전판매 적발소식을 듣고 나서 다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동양증권사태때도 그랬지만 투자자들은 일단 문제가 터지면 속아서 가입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잆었다 하고 가입권유직원을 비난하고 책임지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하지만 불완전판매를 하는 금융회사가 잘못이긴 하지만 평소 무신경하고 부주의한 투자행태를 보이는 투자자들도 조금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돈을 맡길 때는 난 잘 모르니까 믿고 맡길테니 무조건 수익 많이 나는 상품 잘 골라서 소개해 달라거나, 지나치게 고금리여서 상식적으로 의심해야할 상품인데 자세히 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무턱대고 묻지마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손해보게 되면 권유직원만 탓하는 태도는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돈을 투자하는 것이니만큼 금융상품에 가입하려면 최소한 상품설명서나 약관정도는 읽어보는 노력을 하는 것이 투자자의 바른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