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장사건1 임병장 국민참여재판 신청으로 생각나는 명화 12인의 성난 배심원들(예고편영상) GOP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던져 다섯 명을 사망하게 한 임병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국방부측은 일반국민의 형사사건에 한하는 국민참여재판이 군인신분의 피고를 대상으로 하는 군사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한편 재력가 살인사건의 교사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 시의원 김형식도 변호사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 재판부가 이를 허용하여 직접 살인행위를 한 팽씨와는 별도로 김형식은 일반국민들을 배심원으로 뽑아서 배심평결을 내린 후 이를 재판부가 참고하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배심원재판제도로 5년간의 시범실시에 이어 작년부터 .. 2014.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