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의 원리1 소송피소당한 이명박전대통령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란? 퇴임한 MB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피소되었습니다. 불미한 송사에 얽히게 된 이명박 전대통령. 과연 사연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란 어떤 소송인지 한번 알아 봤습니다 이명박전대통령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전에 이전대통령의 땅에서 10여년전 중국음식점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빌려쓰고 있던 동안 건물을 증축하고 리모델링할 때 들였던 비용을 돌려달라고 당시 땅주인이었던 MB와 현소유주인 청계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9억원이나 돈을 들여서 건물을 좋게 만들었는데 임대차계약을 2년만에 해지당하면서 6분의 1인 1억5천만원만 돌려받고 나갔다고 하니 사실이라면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부당이득이란? 민법 제741조는 부당이득을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그.. 2013.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