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단속지침1 음주운전 측정을 위한 교통단속처리지침-입헹구지 않은 음주측정 무효?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지만 단속에 불구하고 음주운전행위는 그치지 않는 듯 합니다 대법원에서 입안을 헹구지 않고 한 교통경찰관의 음주측정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아 봅니다 대학생 A씨는 2012년 5월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어받는 사고를 낸 뒤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A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052%로 면허정지 기준인 0.05%를 오차범위내에서 근소하게 넘겼기 때문에 음주측정당시 입안을 헹구기만 했다면 처벌기준을 넘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입안을 헹구지 않은 음주측정을 모두 무효라고 본 것이 아니라 음주측정치가 단속기준을 가까스로 넘기는 경우 측정치에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2014. 3.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