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사범주의보1 무고사범 주의보, 무고죄란? 장윤정이 어머니 지인을 자신이 감금, 폭행하였다고 인터넷블로그에 글을 써 비난하고 경찰에 신고발까지 했던 네티즌을 상대로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여 강경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지었다고 인터넷에 소문을 낸 것도 모자라 경찰에 고발까지 당했으니 억울하고 화가 날 만도 합니다 정말 억울한 무고죄 피소 세상에는 억울한 일도 많지만 무고죄 만큼 억울한 일도 없습니다. 자칫 수사나 재판이 잘못되면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되니 두려운 피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폭력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분위기와 남성들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점을 악용해 소위 꽃뱀들이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남성들을 성폭력범으로 무고를 하는 경우.. 2014.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