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법률행위1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의 예 도박자금을 빌려주면서 나중에 안갚을 경우에 대비하여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위 담보설정행위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울산지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도박자금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은 무효 A씨는 2011년에 B씨의 남편으로부터 도박자금 4천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에 B씨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위 돈을 갚지 않자 B씨는 위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A씨가 B씨를 상대로 근저당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B씨에게 원고A씨의 건물에 설정한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돈을 빌린 A씨가 돈을 갚지 않았는데도 B씨의 경매를 인정하지 않고 담보를 말소하라고 한 이유로 법원은 "A씨가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을 담보하.. 2013. 1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