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1 미성년자성폭행범 10명중 4명은 집행유예, 집행유예란? 어린이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한 성폭행범죄자들이 기껏 붙잡혀도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례가 많다는 뉴스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라면 사실상 자유롭게 풀어놔주고 일정기간동안 다른 범죄만 안저지르면 기존에 선고한 형량을 완전히 없애주는 처사라 피해자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데 비해 솜방망이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두순 예전에는 돈많은 재벌들이나 유력한 정치인들이 뇌물수수나 탈세 등 범죄를 저질러도 국가경제에 기여했느니 어쩌니 하면서 3년이하의 단기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사례가 많아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수백억원을 횡령하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잦아지고 이에 대한 여론이 질책이 심해지자 최근에는 비교.. 2014. 3.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