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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2

주의해야 할 어린이 식품알레르기와 아나필락시스쇼크반응 학교급식에서 평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재료가 들어간 음식을 모르고 먹은 어린이가 혼수상태에 빠져 응급실에 실려가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에 평소 알레르기가 있는 자녀를 보내는 부모로서는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알레르기란 알레르기반응은 한 마디로 인체의 과민한 면역반응을 말합니다. 외부에서 미생물이나 병원균이 침입했을 때 인체의 면역기능이 발휘되어 병균을 죽임으로써 인체를 보호하는 것이 정상적인 면역반응이라면 알레르기는 꽃가루나 먼지, 식품 등 몸에 해롭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 면역체계가 비정상적으로 과민한 반응을 일으켜 두드러기나 기침, 천식, 피부염, 설사 등의 다양한 증상과 심하면 쇼크반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집먼지나 미세먼지, 꽃가루 등의 알레르기 물질은 늘 주의를 하면 되지.. 2014. 3. 14.
미성년자성폭행범 10명중 4명은 집행유예, 집행유예란? 어린이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한 성폭행범죄자들이 기껏 붙잡혀도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례가 많다는 뉴스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라면 사실상 자유롭게 풀어놔주고 일정기간동안 다른 범죄만 안저지르면 기존에 선고한 형량을 완전히 없애주는 처사라 피해자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데 비해 솜방망이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두순 예전에는 돈많은 재벌들이나 유력한 정치인들이 뇌물수수나 탈세 등 범죄를 저질러도 국가경제에 기여했느니 어쩌니 하면서 3년이하의 단기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사례가 많아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수백억원을 횡령하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이 잦아지고 이에 대한 여론이 질책이 심해지자 최근에는 비교.. 2014. 3. 13.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북융가스 죽음의 도로 추락사고순간 동영상 볼리비아의 북융가스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중에서도 첫손 꼽히는 곳입니다 이 도로는 열대우림지역인 북부볼리비아의 산악지대에 자리잡고 있으며 높이가 600여미터에 이르는 낭떠러지절벽과 차 한대만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약3m에 불과한 도로폭, 11월에서 3월사이의 우기에 내리는 비와 짙은 안개 그리고 차바퀴가 빠져 버리거나 지반이 무너지는 진흙탕길로 인해 해마다 200~300명이 이 길을 지나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어 안내지도에도 죽음의 도로라고 적힐 정도로 악명높은 도로입니다. 다음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중 하나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라온 북융가스도로를 찍은 영상입니다. ) http://youtu.be/boKsbF-ONzk 이번에는 좁은 진흙탕길을 빠져 나오려다가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는.. 2014. 3. 12.
실력속인 내기바둑과 사기죄 성립여부, 사기죄란? 실력을 속여 내기바둑을 하여 수억원을 벌었더라도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하급심판례가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에서 나온 무죄판결입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즉 속여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자기가 직접 돈 등 재물을 넘겨받지 않아도 제3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도 마찬가지로 사기죄가 됩니다 사기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 IT기술이 발달하게 되자 사기피해자를 직접 접촉하여 말이나 행동으로 속이지 않더라도 컴퓨터 등에 허위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최근 유행하는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금융사기범죄를 말합니다)에도 컴퓨터 .. 2014. 3. 11.
음주운전 측정을 위한 교통단속처리지침-입헹구지 않은 음주측정 무효?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지만 단속에 불구하고 음주운전행위는 그치지 않는 듯 합니다 대법원에서 입안을 헹구지 않고 한 교통경찰관의 음주측정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아 봅니다 대학생 A씨는 2012년 5월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어받는 사고를 낸 뒤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A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052%로 면허정지 기준인 0.05%를 오차범위내에서 근소하게 넘겼기 때문에 음주측정당시 입안을 헹구기만 했다면 처벌기준을 넘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입안을 헹구지 않은 음주측정을 모두 무효라고 본 것이 아니라 음주측정치가 단속기준을 가까스로 넘기는 경우 측정치에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2014. 3. 10.
태아/어린이보험 인터넷보험 가입시 주의할 점 요새는 모든 일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게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금융거래, 관공서 민원 등 집이나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하면 지하철안에서도 얼마든지 필요한 정보를 찾고 물건을 주문하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도 예전처럼 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입할 수 있고 보험회사들도 인터넷전용보험상품을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용보험 가입이 좋은 점은 판매에 드는 인건비 등 부대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일반 보험보다 약 10%정도씩이나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같은 보험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도 인터넷상품이 있으므로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자녀를 위해 어린이보험.. 2014. 3. 8.
생계곤란 위기상황 피하는 긴급복지지원서비스 알아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연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긴급복지서비스라고 합니다 요건이 정해져 있어 신청한다고 다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몰라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지내는 분들도 적지 않을 듯 하여 소개합니다 생계를 위협하는 위기상황은 긴급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생계를 위협받는 위기상황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2014. 3. 7.
소치 장애인동계올림픽에도 관심과 성원을 보내자 소치동계올림픽이 끝나 버려서 치킨집들이 많이 서운해 하겠습니다. 밤마다 경기중계를 보면서 사람들이 주문하던 치맥이 적잖게 팔렸었는데 지금은 다시 썰렁해 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올림픽만 열리면 사람들은 누구나 애국자가 됩니다. 평소에 스포츠에 별다른 관심이없던 사람들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선전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새 열렬한 스포츠팬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경기만 끝나면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관심이 없어져 버리니 참 신기합니다 동계올림픽만큼 뉴스에도 나오지 않고 사람들도 이런 것이 있기나 한지 잘 모르는 것이 장애인올림픽입니다. 패럴림픽이라고도 하는 이 장애인올림픽은 올림픽이 열리는 나라에서 올림픽이 끝난 후 2주일안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치동계올림픽이 끝난 러시아에서도 이번 7일부터 16일까.. 2014. 3. 5.
사형수 정성현과 세상을 떠난 혜진양 아버지 - 사형제 존폐논란 어디쯤 가고 있나 안양 초등생 납치살인사건으로 숨진 혜진양의 아버지 이창근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딸을 잃은 충격과 슬픔을 이기지 못해 직장도 그만 두고 6년여를 술로 지새다가 결국 애타게 그리던 딸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늦게 본 막내딸을 몹시 사랑했던 이창근씨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정성현의 마수에 잃고난 후 지금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술을 마실 정도였다고 하니 정말 그동안의 세월이 견디기 힘든 나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딸의 5주기 추모식에서는 “널 안고 잘 때가 제일 행복했었는데…이렇게 추운 날 널 먼저 보낸 애비를 용서해라”며 자책하기도 하였다는 이창근씨는 이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2007년 크리스마스날 당시 10살과 8살이던 혜진양과 예슬양을 납치하고 살해하여 시신까지 훼손하였던 정성현은 2009.. 201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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