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법률정보14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금리가 크게 오르는 가운데 사람들이 영끌해서 사두었던 아파트 값은 자꾸 떨어져 전세보증금 내줄 돈보다 낮은 깡통주택이 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빚에 짓눌리다 보니 합법적으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관심도 최고조에 달합니다. 최근 서울 회생법원이 파산절차에 있어서의 채무자 부담을 덜어주고 면책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어 소개합니다. 이른바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신속면책제도를 알려면 우선 파산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산이란 개인채무자가 빚이 너무 많아 자기 재산으로 빚을 전부 갚을 수 없을 때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채무조정절차이.. 2022. 11. 4. 협의이혼시 이혼숙려기간동안 전문가상담 반드시 거쳐야 명절이 지나면 이혼신청건수가 늘어납니다. 쌓였던 감정이 명절을 계기로 폭발하기 때문인 듯 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서로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다시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안보일 때에는 하루라도 빨리 갈라서는 것이 피차 상처를 덜 받고 새출발할 수 있는 길이 될 터입니다. 하지만 자칫 일시적인 감정의 폭발로 섣부른 결정을 하여 애써 이룬 가정을 파탄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혼한 남녀가 나중에서야 조금만 참을걸 하고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생깁니다. 법률상 이혼절차가 간소화되고 일반인들의 결혼에 대한 관념이 부부가 꼭 죽을 때까지 해로해야 된다는 의식이 줄어들게 되면서부터 너무 쉽게 이혼들을 하는 경향을 막기 위해 우리 민법은 이혼숙려기간이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법정 이혼사유가 발.. 2014. 9. 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응급구조의무란? 우리나라에서 현재 살아있는 즉 적용이 되는 유효한 법률의 숫자가 전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법률, 대통령령 등 법령의 숫자 법제처의 법령통계에 따르면 법률만 약 1,300여개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법이 있다 보니 보통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생소한 제목의 법률도 많습니다. 오늘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기관 들의 책임과 의무 등을 정해 놓은 법률입니다 얼마전 한 50대 남성이 오한과 경련을 일으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마침 그 환자가 전에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1만7천원의 진료비를 미납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5.. 2014. 8. 26. 실력속인 내기바둑과 사기죄 성립여부, 사기죄란? 실력을 속여 내기바둑을 하여 수억원을 벌었더라도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하급심판례가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에서 나온 무죄판결입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즉 속여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자기가 직접 돈 등 재물을 넘겨받지 않아도 제3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도 마찬가지로 사기죄가 됩니다 사기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 IT기술이 발달하게 되자 사기피해자를 직접 접촉하여 말이나 행동으로 속이지 않더라도 컴퓨터 등에 허위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최근 유행하는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금융사기범죄를 말합니다)에도 컴퓨터 .. 2014. 3. 11. 음주운전 측정을 위한 교통단속처리지침-입헹구지 않은 음주측정 무효?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지만 단속에 불구하고 음주운전행위는 그치지 않는 듯 합니다 대법원에서 입안을 헹구지 않고 한 교통경찰관의 음주측정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아 봅니다 대학생 A씨는 2012년 5월 음주운전으로 택시를 들어받는 사고를 낸 뒤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하였습니다. A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052%로 면허정지 기준인 0.05%를 오차범위내에서 근소하게 넘겼기 때문에 음주측정당시 입안을 헹구기만 했다면 처벌기준을 넘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입안을 헹구지 않은 음주측정을 모두 무효라고 본 것이 아니라 음주측정치가 단속기준을 가까스로 넘기는 경우 측정치에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2014. 3. 10. 이혼소송 위자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위자료란 위자료란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를 배상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띠라서 각종 형사범죄로 인한 피해, 과실행위로 인한 피해 등을 입었을 때 물질적 피해액에 추가하여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여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위자료는 흔히 위자료라고 하면 이혼할 때 이혼에 책임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이혼 위자료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방배우자의 간통이나 가정방치 등으로 고통을 겪은 경우 이혼소송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청구하거나 합의이혼하는 경우에도 위자료 명목으로 돈이나 재산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간통한 상대방에 대해서도 역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이혼위자료는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별개입니다. 재산분할은 헤어지면서 공동.. 2014. 3. 3. 권리금 못받고 쫓겨나는 상인들-권리금이란 장사가 너무 잘 되어도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 점포가 장사가 잘 되면 건물주가 임차계약을 연장해 주지 않고 내보낸 후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적지않은 돈을 권리금으로 전 가게주인에게 주었는데 권리금은 건물주와 상관없는 것이라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시설을 원상복구해주고 나와야 하니 임차 상인입장에서는 억울한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인수하려는 기존 점포가 장사가 잘 되는 경우 이에 따른 프리미엄입니다. 전 점포주인이 개척한 시장과 확보한 고객, 영업상 노하우 등을 넘겨받는데 대한 대가입니다. 점포가 위치한 입지조건이 유동인구가 많고 주변상권이 활성화된 여부에 따른 프리미엄인 바닥권리금, 단골고객 확보여부와 고객연락처 등을 .. 2014. 1. 13. 문자메시지 폭언,협박 등 스토킹 대처하려면 카페를 운영하는 여성 A는 평소 자주 찾아오는 손님B가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에 갈 때 방향이 같아서 몇 번 자신의 차에 태워 집까지 바래다 준 적이 있습니다 단지 손님과 카페 주인의 관계였을 뿐이었지만 B가 A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자주 들른다는 사실을 안 B의 부인은 둘사이를 의심하고 A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몇번씩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로 폭언과 협박을 하고 영업중인 가게에 찾아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에도 폭언을 퍼붓곤 하였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그 B씨의 부인은 중증 알콜중독환자로 술만 마시면 칼을 들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해서 남편인 B씨조차도 위협을 느낄 정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또는 이런 비슷한 경우를 당하면 사람들은 몹시 난감하게 됩니다. 일종의 스.. 2014. 1. 11. 악성댓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다. 모욕죄와 네티즌의 자세 인터넷상에서 익명의 울타리에 숨어서 악성댓글을 남발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스타나 유명인사를 무차별적으로 욕설하고 비방하는 행태도 자주 벌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고 정치적 성향이 다른 네티즌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험담댓글을 보면 거의 전쟁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치열합니다. 모두 한 발짝씩 물러서서 비판을 하더라도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품위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얼마전에 임신후 유산의 아픔을 겪은 가수 백지영씨에게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댓글로 남긴 네티즌들이 검찰에 모욕죄로 기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칫 상대방을 몹시 치욕스럽게 하는 욕설과 험담을 댓글로 남긴다면 이렇게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OBS경인TV뉴스 화면 작년 한 해동안 모욕죄.. 2014. 1. 8.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