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법률정보14 배우자상속분의 확대 민법개정안 및 유류분제도의 이해 민법중 상속지분에 관한 조항의 일부개정이 법무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강화(우선배분권) 간단하게 말해서 상속에 대한 별도 유언이 없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의 50%를 우선적으로 상속받고 나머지 재산을 가지고 현재의 법정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상속인이 나눠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민법상 법정상속(유언에 의한 상속이 아닌)의 경우 상속지분은 배우자와 자녀가 1.5:1의 비율로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여럿있는 경우에는 사람수에 맞춰 동일한 비율로 나누고 배우자에게는 50%를 더 배정하는 식이니 예컨대 자녀가 둘일 경우 배우자, 자녀A, 자녀B가 1.5 : 1: 1의 비율로 나누게 되고 자녀가 셋일 경우 배우자, 자녀A, 자녀B, 자.. 2014. 1. 2.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의 예 도박자금을 빌려주면서 나중에 안갚을 경우에 대비하여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위 담보설정행위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근 울산지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도박자금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은 무효 A씨는 2011년에 B씨의 남편으로부터 도박자금 4천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에 B씨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위 돈을 갚지 않자 B씨는 위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A씨가 B씨를 상대로 근저당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B씨에게 원고A씨의 건물에 설정한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돈을 빌린 A씨가 돈을 갚지 않았는데도 B씨의 경매를 인정하지 않고 담보를 말소하라고 한 이유로 법원은 "A씨가 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을 담보하.. 2013. 11. 29. 소송피소당한 이명박전대통령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란? 퇴임한 MB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피소되었습니다. 불미한 송사에 얽히게 된 이명박 전대통령. 과연 사연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란 어떤 소송인지 한번 알아 봤습니다 이명박전대통령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전에 이전대통령의 땅에서 10여년전 중국음식점을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빌려쓰고 있던 동안 건물을 증축하고 리모델링할 때 들였던 비용을 돌려달라고 당시 땅주인이었던 MB와 현소유주인 청계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9억원이나 돈을 들여서 건물을 좋게 만들었는데 임대차계약을 2년만에 해지당하면서 6분의 1인 1억5천만원만 돌려받고 나갔다고 하니 사실이라면 억울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부당이득이란? 민법 제741조는 부당이득을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그.. 2013. 11. 16. KT 이석채회장 주주대표소송 피소 - 주주대표소송이란? KT의 이석채회장과 전직 CEO등 전현직 경영진이 소액주주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KT퇴직 직원들과 일반인주주들로 이뤄진 35명의 원고들은 이석채회장 등 전현직 KT CEO들이 불법영업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1,187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근로자 퇴출프로그램을 운영해 노동인권을 탄압하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이들 전현직 CE0들을 상대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하여 회사의 이사 등의 의무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를 주주대표소송제도라고 합니다. 소송대상자는 회사에 책임을 져야할 현재 또는 과거의 이사와 감사 등 경영진이며 아무 주주나 이들을 상대로 바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 2013. 11. 11. 음식점 양도와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운영하던 한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약4km 떨어진 곳에 비슷한 이름의 한식당을 새로 차려 운영하던 사람이 법원으로부터 앞으로 10년간 동종영업을 중지하고 식당을 넘겨받은 사람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위 상법상 영업양도와 경업금지의무에 관련된 판결입니다. 흔히 잘 되는 빵집이나 식당을 권리금을 받고 넘겨준 후 인근에 다시 똑 같은 업종으로 장사를 시작하는 다소 양심없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좀 새겨 봐둘 사건입니다 사건개요 이씨는 2012년 7월 경남 양산에 소재한 자신의 한식음식점을 김씨에게 권리금을 포함한 4,200만원에 넘겨주었습니다. 김씨는 이씨로부터 조리법을 전수받고 상호와 간판, 전화번호, 집기와 비품 일체를 인수하여 종전대로 영업을 계속하였습니다 이씨가 약 4km 떨.. 2013. 11. 5.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