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2 악성댓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다. 모욕죄와 네티즌의 자세 인터넷상에서 익명의 울타리에 숨어서 악성댓글을 남발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스타나 유명인사를 무차별적으로 욕설하고 비방하는 행태도 자주 벌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고 정치적 성향이 다른 네티즌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험담댓글을 보면 거의 전쟁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치열합니다. 모두 한 발짝씩 물러서서 비판을 하더라도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품위를 보여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얼마전에 임신후 유산의 아픔을 겪은 가수 백지영씨에게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댓글로 남긴 네티즌들이 검찰에 모욕죄로 기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칫 상대방을 몹시 치욕스럽게 하는 욕설과 험담을 댓글로 남긴다면 이렇게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OBS경인TV뉴스 화면 작년 한 해동안 모욕죄.. 2014. 1. 8. 무고사범 주의보, 무고죄란? 장윤정이 어머니 지인을 자신이 감금, 폭행하였다고 인터넷블로그에 글을 써 비난하고 경찰에 신고발까지 했던 네티즌을 상대로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무고죄 등으로 고소하여 강경대응하고 나섰습니다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지었다고 인터넷에 소문을 낸 것도 모자라 경찰에 고발까지 당했으니 억울하고 화가 날 만도 합니다 정말 억울한 무고죄 피소 세상에는 억울한 일도 많지만 무고죄 만큼 억울한 일도 없습니다. 자칫 수사나 재판이 잘못되면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되니 두려운 피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성폭력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분위기와 남성들이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점을 악용해 소위 꽃뱀들이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남성들을 성폭력범으로 무고를 하는 경우.. 2014.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