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방공식별구역선포로 비롯된 이어도 논란과 동북아의 영토분쟁

지난 주 토요일 중국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하였습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선포는 다분히 센카쿠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의 영유권 분쟁중인 일본을 의식한 조치이고 이와 아울러 일본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여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 시도하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지만 이 방공식별구역에 우리나라가 해양과학기지를 두고 있는 이어도가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은 B52 전략폭격기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선포가 있은 후 바로 통보없이 해당구역을 비행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이란?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이란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며 국제법상 근거가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해당국가가 자기네 영공방위 목적으로 근처를 비행하는 비행물체를 식별하여 위치를 확인하고 미리 경계하기 위해 해당지역을 비행할 경우 미리 통보할 것을 요청하는 지역입니다.

 

국제법적 근거가 있다기 보다는 자위를 위한 일방적 통보이지만 이를 무시할 경우 전투기가 출격하여 위협비행을 하여 확인하거나 심할 경우 구역밖으로 내몰려고 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어도는?

 

 

이어도는 국가의 영토주권이 미치는 영토가 아닙니다. 영토란 영해와 영공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도서 즉 섬이 영토로 인정되려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토지로써 물로 둘러쌓여 있으며 1년내내 수면위에 떠올라 있을 것이 조건입니다(유엔해양법 협약 제121조).

 

이어도는 이런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수중암초이며 수면에 가장 가까운 부분이 해수면 아래 4.6m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지방에서 엣날부터 전설속의 섬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어도가 발견된 후 2003년도에 인공으로 구조물을 쌓아 해양과학기지를 만들어 둠으로 관할권(영토주권이 아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해양조사원의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사이트[바로가기] 참조

 

이번에 중국이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는 일본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열도 상공과 우리의 이어도 상공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 겹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통지없이 비행하는 경우 앞으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시정요구 거부와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확장 추진

 

중국의 이번 방공식별구역 선포의 주목적은 일본과 미국에 대한 견제겠지만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 것은 그동안 중국에서 있었던 우리나라의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건설과 연고 주장에 대한 중국인들의 정서도 반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할 때 중국에서는 이어도가 자기네 연고라고 하면서 한국이 나중에 영토주장을 하기 위해 이어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식의 불만섞인 여론과 반한감정이 들끓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본조차 이어도상공을 방공식별구역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일본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입장에서 자국에 훨씬 가까운 이어도를 포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오늘 있었던 한중국방전략회의에서도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 시정요구를 쉽사리 수용할 수 없고 거절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의 이같은 거부방침에 우리나라도 이어도를 포함하여 방공식별구역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이렇게 되면 인접국가 상호간에 논란이 되는 지역을 각자 자기네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하는 식으로 중첩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우리 이익을 지키려면 힘이 뒷받침되어야

 

그동안 우리가 일본에게 방공식별구역에서 이어도를 제외하도록 요구하였을 때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방공식별구역에 넣겠다고 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고 여태까지 왔지만 이제 불가피하게 인접하는 국가끼리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는 사례가 빚어지게 되므로 그만큼 분쟁의 우려는 더 커진다 하겠습니다

 

문제는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이러한 인접국가간 분쟁은 외교적 또는 군사적 힘이 뒷받침되어야 자국의 이익을 지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만만치 않은 국력과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 사이에 끼여서 눈치나 보면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도 유사시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힘과 군사력을 미리미리 갖춰나가는 것이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어도상공을 외국 전투기들이 마음대로 드나들어도 전투기의 빠른 출격을 위한 공중급유기나 전투기기지가 없어서 대응조차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해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관련기사 링크>

정부 "이어도 포함한 방공식별구역 확장 검토"(종합)(이데일리)

“이어도 분쟁땐 한국軍 절대열세”(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