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이유가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는데..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가량 대폭 인상된다고 정부가 발표하였습니다.

 

OECD국가중 담뱃값이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해서 성인흡연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담뱃값인상으로 8%정도의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흡연율을 낮추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담배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담뱃값인상의 금연유도효과는 잘 알려져 있고 설문조사결과 담배가격이 오르면 금연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담배가격과 금연율의 상관관계도 분명합니다.

 

 

일부에서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국민건강보호라는 명분으로 담배가격을 올려 편하게 재원을 모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데 대해

 

정부는 이를 극력 부인하면서 오직 담배가격인상은 우리나라의 높은 흡연율을 낮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합니다

 

하지만 유일한 호사로 서민들이 애용하는 담배가격이 오르면 서민층의 주머니는 더욱 얇아질 수 밖에 없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담배갑 인상이 꼼수로 보이고 진정성이 의심되었던 이유는 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금연유도효과가 탁월한 담배값의 흡연혐오그림 인쇄를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이미 혐오그림을 담배갑에 그려넣어 청소년 등이 신규흡연층으로 되는 것을 막고 범국민적 금연을 유도하자는 취지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가 8년이나 되었고 세계 70여개국에서 혐오그림의 담배갑포장지 인쇄로 흡연율을 크게 낮춘 실적이 있는데도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도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담배회사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식으로 로비를 하였는 지는 모르겠으나 쉽게 흡연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혐오그림인쇄방식을 빼놓고 담배값만 올리는 것은 세수를 메꾸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행이 이번에 담배값 인상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담배갑포장지에 혐오그림인쇄, 소매점 담배광고 금지강화 등 정책을 함께 시행한다고 하니 기대를 해봅니다. 

 

정부는 담배가격인상으로 추가로 거둬 들이게 되는 세금재원을 금연운동과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목적에 보다 많이 사용하여 금연정책의 내실을 기하고 인상의 취지가 달성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