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혁신이 안되는 이유 - 공기업 낙하산인사의 폐해

 

공기업의 낙하산인사를 끊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기에 이번만은 공기업 혁신이 가능할 것 같다는 기대를 갖게된 시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현오석 부총리가 공기업파티는 끝났다고 선언하면서 강도높은 공기업 개혁이 속도빠르게 진전되리라는 기대도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공기업 개혁을 부르짖는 와중에도 공기업에 정치인 출신 낙하산인사가더욱 늘고 있다는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니 이번에도 역시나 공포탄으로 그칠 것 같다는 우려와 실망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기업파티는 끝났다. 그런데 낙하산파티는 시작되었다?

 

집권당이 집권에 도움이 된 인사들 중에서 전문성과 충분한 경영상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엄격하게 선발하여 공기업을 맡기는 것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일정 부분 필요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해당 공기업을 제대로 혁신하고 경영할 수 있는 개혁적 마인드와 전문성, 경영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라야 낙하산인사로 폄훼되지 않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정권 창출에 기여하였다고 해서 아무런 전문성이나 경영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논공행상과정에서 전리품을 나누어 주듯이 공기업의 사장이나 감사, 임원자리를 한 자리씩 차지하게 하는 것은 공기업 혁신은 커녕 오히려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부추기고 공기업을 퇴행시켜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됩니다

 

 

공기업에 전문성없는 정치권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면(공기업 낙하산인사의 폐해)

 

1. 낙하산사장 등 임원에 대한 노조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직원복지혜택 등으로 노조와 이면합의하는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이 초래된다

 

2. 조직과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영진이 일부 아첨하는 임직원들의 조언에 기댈 수 밖에 없어 내부분열이 심화된다

 

3. 경영성과가 좋더라도 연임은 불가하므로 임기동안만 대충 지내다가 새로운 자리를 찾아 떠나려는 생각만 하게 되므로 경영개선이나 조직혁신에 관심이 적다. 또는 낙하산운동을 위해 그동안 들인 본전 생각에 부정이나 편법적 방법으로 비용을 뽑아내려 하기도 한다.

 

4. 장기적 발전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재임시 각광받을 수 있는 전시성 사업과 단기, 외형적 성장에 집착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부채가 증가하고 순자산이 감소하여 재무적 기초가 약해진다

 

5. 감사나 임원이 경영을 견제하기 보다는 감사원 등 외풍의 바람막이 노릇을 하고 자신의 임기중 내부 비리나 불합리한 조직운영이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는데 급급하게 된다

 

6. 낙하산 사장이나 감사, 임원 등은 공기업혁신을 추진하려는 정부소관부처에 정치권 등을 통해 로비하여 강력한 구조조정이나 복지축소를 막는 방패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을 잘하면 직원들로부터 인기가 높아진다

 

7. 내부승진이 곤란한 현실에 직원사기가 떨어지고 일부 직원들은 외부 정치권에 연줄을 대어 임원승진을 노리게 되며 조직분열의 씨앗이 된다.

 

8. 노조와 직원들은 낙하산인사를 적당히 눈감아주는 대신 임금인상이나 복리혜택 확대 등으로 실속을 차리려 한다. 신이 내린 직장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 진다

 

국민의 눈을 가리는 형식적인 임원추천위원회 제도

 

 

 

정부에서는 공기업 임원을 공정하게 선발한다고 임원추천위원회니 사장추천위원회니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높은 데서 찍어 내려오는 후보자를 선임하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이러한 형식적 추천위원회제도부터 개혁하고 전문성 없는 정치권의 철새들이 공기업의 사장이나 임원자리를 함부로 기웃거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결단이 없이는 공기업의 개혁과 혁신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관련기사 링크>

"공기업 파티 끝났다" 현오석 선언했지만 정치인 낙하산 3배(중앙일보)